김대기 "文에 풍산개 위탁, 반대할 이유 없어…좋은 결과 나올것"

국회 운영위 국감…"법제처가 종합적으로 봐야한단 의견 낸 게 전부"
文측, '김정은 선물' 풍산개 반환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 반대" 주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강수련 이밝음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파양으로 불거진 관련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 8일 "(문 전 대통령에) 위탁하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문 전 대통령에 풍산개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법제처에서 위탁규정에 대해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처음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안을) 전혀 안 봤다고 하더라"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취임 초기에는 반려 동물의 사료값을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하셨는데 퇴임 후에는 국민 세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신다'고 날을 세우자 김 비서실장은 "제가 그 쪽에 확인은 안해봤지만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한 뒤 "아마 부처가 지금 협의 중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았던 풍산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었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7일)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같은날 국회에 출석해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이 사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