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부자감세, 20년 후퇴…합의 못하는 마지노선"

8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與 '예산안 선동사례' 배포에 "끝장토론 하자"
민생특위 종료…관련 법안 "반드시 처리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에 “초부자감세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어질 입법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제 등 민생 입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뿐 아니라 초부자감세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붙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세입 관련 중요 부분이라 그 부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20년 전 100억이었는데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으로 낮아진 것”이라며 “(정책을) 20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김 의장은 “2년 전 여야가 합의해서, 심지어 추경호 당시 의원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라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이 정교하게 설계돼 (세제개편안에) 들어와 있다”며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주 국민의힘 측에서 배포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 문제로 ‘지역화폐를 주요하게 쓴 곳이 주유소 또는 마트’(라고 돼 있다)”며 “주유소나 마트는 소상공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전 정부에서 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며 “일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며 국방부 연쇄 이전 비용이 줄잡아 7000억~8000억 이른다. 만약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밖에 노인 일자리 삭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해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서 국민이 그 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주당도 당론발의하고 조만간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논의가 있을 텐데 최대한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민생특위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 화물연대에서 또 파업을 예고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며 “화물연대가 재차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걸 당론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문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음에도 오로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부 측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보완 법안을 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는 이태원 참사가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에서 왜 이런 위기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혹시 그 과정에 추가로 입법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