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 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으로 확대”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산심사 방향 발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내년 예산에 7667억원 책정

“민주당 발목잡기 말고 협조를”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3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강행 처리한 비정상적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노인·청년일자리, 지역화폐 등 서민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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