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육 예산 안 준다고 ‘김정은 풍산개’ 반환하는 文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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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접한 국민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그러나 국가 예산에서 매월 250만 원가량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반환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런 현실적 사정에 앞서 반려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인성(人性)부터 보여준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적잖은 국고 지원에는 풍산개 키우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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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접한 국민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두 마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선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만큼 ‘정부 소유’로 보는 게 맞고, 이에 합당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에서 매월 250만 원가량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반환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런 현실적 사정에 앞서 반려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인성(人性)부터 보여준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결국 ‘돈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장과 ‘풍산개 사육 비용 지급’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 뒤 현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사료비·의료비·용역비 등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안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비용 산정부터 과다하다. 국민 세금임을 알면 지불 근거가 있더라도 사양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적잖은 국고 지원에는 풍산개 키우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매월 1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교통·통신비, 비서진 급여, 국외여비 등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풍산개에 대한 문 대통령 진정성도 의심 받게 됐다. 이제라도 ‘위탁 사육’ 근거만 만들어두고 자비로 키우는 게 옳다. 사실상의 파양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국민을 더 착잡하게 하지 않길 바란다. 김정은도 비웃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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