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부실대응’ 논란 경찰청, 올해 행안부 재난평가선 ‘우수’ 받았다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경찰청, 표창에 상금도 받아

행안부 평가방식 등 비판일듯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늦장 부실 대응으로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그동안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이 아닌 ‘표면적’ 관리에만 매몰됐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기관을 평가하기에 앞서 재난 대응 총책인 행안부부터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총 21개 중앙부처 중 국방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유일한 평가 체계다.

평가는 우수(30%)·보통(60%)·미흡(10%) 등급으로 나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 표창에 포상금 5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관리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는 셈이다. 소방청과 서울시, 용산구청은 각각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에 현재 45개로 구성된 평가 지표와 배점을 개선해 각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지표에는 △기관장 인터뷰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지역별 재난안전관리 만족도 등 재난 관리 역량과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각 기관이 법률적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로 평가한다”며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로 거취 논란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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