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9일 당론 발의…민생예산 끝장토론 하자"

"대통령실 이전, 실제 1조원 가까운데 아니라고 해…팩트체크해 끝장토론"
"'10·29 참사 혹은 이태원 참사' 명칭 정리…여야 합의 처리가 최대 목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일(9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두가지 법안과 민생입법 3가지 정도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의결사안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기존에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의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에서 허무맹랑하거나, 과도하게 포장됐거나, 엉뚱한 것을 집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며 (민주당을 향해)국민선동이라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팩트체크를 하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무엇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도움되는지 토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의 연쇄 이전 비용이 줄잡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데, 만약 이전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걸 이전하면서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비용을 합하면 실제로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국민의힘에서)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초부자를 위한 감세 예산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므로 사실상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훨씬 더 좋은 제도"라며 "2년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2년 뒤 총선 결과에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10·29 참사 혹은 이태원 참사 용어를 내일 정도에 어떻게 쓸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