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못 내!" 불복 더 느나…집값 하락인데 납세자 100만 돌파

[앵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세금 계산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기자]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데요.

올해 120만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자 10만 명 정도를 합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모두 130만 명에 달하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세청의 오류 검증 등을 거치면 인원이 조정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100만 명은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다 보니까 시차가 생겼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쯤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이번 종부세는 집값 급락세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 집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비싼 집이 속출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조세 불복이 더 거세질 우려가 나오는데요.

벌써 올해들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9월 기준으로 4천 건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무려 14배 폭증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도 5600억 원이 넘어 재작년의 2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의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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