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사, 정쟁 이용" 野 "尹정권, 책임회피"…대통령실 국감 충돌

대통령실 국감서 책임론 충돌…'사고' 용어 놓고도 공방
野 "정부 대응체계 붕괴" 비판에 與 "용산서 책임" 대통령실 엄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이 사용한 용어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면서 현판 문구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현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그러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포된 주요업무 현황 추진계획 당면현황 제목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라고 돼 있다"며 "말로는 애도한다면서 업무보고 첫장부터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번 참사를 아직도 사고로 인식한다면 아주 큰 일로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자 이번 참사를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만약 참사로 인식함에도 오탈자를 수정하지 못했다면 세심하지 못한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용어마저 정쟁에 이용한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처음에 사고와 사망자라고 표현한 것은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지금은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봤고 그래서 저희도 참사와 희생자라는 말을 썼고 업무보고 자료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자의 거취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총체적 책임을 거론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에 사용하고 비판하며 이번 참사의 책임은 용산경찰서에 있다고 대통령실을 엄호하는데 적극 주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 돼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현장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으며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의 망언과 책임회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대통령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보다는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 생각했다"며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국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처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경찰서장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맨처음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되는 책임자"라며 "그런데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방기했다면 재난관리시스템에 코드도 꼽혀 있지 않고 전원스위치 꺼져 있는 상태로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녁 6시반에 문제 있다는 것 알았고 4시간 동안 교통을 통제하고 밀집도를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대해서 의아하다"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그런 점과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