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리겠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국가·사회 안전망 예산 추가증액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국가·사회 안전망 예산 추가증액

여당이 민생과 미래 세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조70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다”며 “각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주요 증액사업의 증액분을 더하면 1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의 0.3% 수준이다.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민생이다. 여당은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고 이를 위해 766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도 새로 만든다. 또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더 반영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 지원과 저출산 대책으로 1666억원을 증액해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5% 추가 인상한다. 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와 사회 안전도 챙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문재인정부가 지연시킨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30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고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 부재로 사실상 2회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중단단계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123억원 증액을 통해 민생침해 4대범죄 수사강화와 피해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중증환자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고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34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