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기초 자치구 최우수단체 뽑혀

행안부 선정, 광역은 대전·충남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서울 강서구도 기초 자치구 중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 연천군, 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 서울 성북구는 기초자치구 중 효율성 부분에서, 노원구는 계획성 부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됐고,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난해 1.94%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부동산거래가 늘고 기업체의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은 3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늘어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20년 29조원 규모였던 취득세는 지난해 33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된다. 또 각 분야별로도 선정된 13곳의 지자체도 포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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