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유명무실…뾰족수 없는 한미일, 중·러 규탄 이어가

유엔 상임이사국 중·러, 북한 미사일 도발 두둔
한미일, 안보리 대신 다자회의서 논의키로 선회
北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국제사회 파편적 대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을 편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할 뾰족수가 없는 한미일 3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오더라도 다자회의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파편적 대응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은 연일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유엔 헌장과 시스템, 국제 질서를 수호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그들의 의무를 꾸준히 회피했고,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추가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으로 위혐하며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힘을 실을 의지가 없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7일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다가오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G20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모두가 알듯이 북한은 안보리 이사회 두 회원국의 보호 장막을 향유해왔다”며 “이 두 국가는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 체제를 갱신하려는 모든 노력을 막으려고 애를 써 왔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저격했다. 또 지난 5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선 뒤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실을 들어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현재와 같은)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안보리는 무조건 대북 압박을 촉구하기보다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