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과 지속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