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책임자 문책' 가닥잡은 대통령실…이상민 유임 기류

한지훈 2022. 11.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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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흐름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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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날 경찰 '공개 질책'…행안장관은 국회서 "책임 다하겠다"
"경찰 보고체계 마비로 피해 확산" 인식…감찰·수사 따라 경질 폭 최종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의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흐름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전날 공개한 속기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일단 유임시키는 기류라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상민 장관의 실언 논란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이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유임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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