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美 중간선거, 최대 쟁점은 '경제'?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24년 미국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또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선주의 행보와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 등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노선에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국은 우리와 다른 게 상원, 하원으로 나뉜 양원제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건지, 상원과 하원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공식이 통할까요? 

Q. 미국은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면서 유권자들은 최대 현안으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주당은 낙태권을 전면에 내세웠었는데요. 민주당이 선거 전략에서 오판을 한 걸까요?

Q.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도 물 건너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엔 바이든 대통령 외에 다른 카드도 없는 것 아닌가요?

Q.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중간선거는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로도 비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재선 도전을 발표할까요?

Q.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한국은행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영향이 있을까요?

Q.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도 관심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소극적이라며 비판적인데요. 공화당이 만약 승리할 경우, 대북 정책이 강경해질까요?

Q.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실제 7차 핵실험에 나설까요? 나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Q. 북한이 지난 2일 우리의 울산시 앞바다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동해상 NLL을 침범한 중대한 도발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포착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떠보려는 기만전술을 쓴 걸까요?

Q.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중국 견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분위깁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경우, 이 기조에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면 더 세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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