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성만 “10.29 참사? 국정조사 먼저, 특검은 추후.. 與 반대해도 단독 추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발언 논란으로 눈치 보더니.. 어제는 변명
-경찰, 사전 대비·대응·지휘 등 모든 과정에 문제
-경찰 지휘부, 이임재·류미진·송병주 등 하위직에 책임 전가
-보고 체계 문제? 가장 빠른 방법은 내부 통신망 확인
-진상규명? 檢 중립성 의구심.. 특수본? 셀프수사 문제
-국정조사로 포괄적 의혹부터 해소.. 특검으로 법적 책임은 추후에
-尹 사과? 어디 행사가서 심경 얘기하듯.. 공적 마인드 부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

◎ 진행자 >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29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등 관련 인물들이 모두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이 됐는데 사후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성만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이성만 >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 진행자 > 어제 회의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됐었죠?

◎ 이성만 > 예, 12시를 넘겨서 12시 1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먼저 출석했던 사람들의 인상적인 답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원님 평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참사 수준의 사고다.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런 답변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성만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얘기하고 참사를 사고라고 해서 그걸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사건을 의식적으로 이걸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또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단어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질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의식을 한 거예요.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것을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참사나 사고나 같은 의미로 쓴 거다 이렇게 변명 식으로 아마 둘러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명으로 보시는 거고.

◎ 이성만 > 네.

◎ 진행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책임이란 걸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 이성만 > 어저께 공통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 사죄를 드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발뺌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으로 지금 말한 대로 마음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책임을 갖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국민이 알고 싶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왜 제때 경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는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성만 > 그 문제도 있고요. 왜 사전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대응체계를 만들지 못했느냐 두 가지 차원이죠.

◎ 진행자 > 이 문제에서 어떤 규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성만 > 일단은 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뚜렷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까지 밝혀지지 모르겠죠. 그런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요. 다만 사전적으로는 이미 대응자세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았었다, 핼러윈 데이라는 행사가 수년째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사전계획이 미비했고 그 다음에 대응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이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라는 차원보다는 이 마약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분산이 됐었고요. 또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 말고 일단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112에 계속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이건 또 경찰청 내부의 보고체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성만 > 그래서 본인들은 어제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찰 조직에서는 8시 반부터 한 11시까지 거의 2시간 반이 공백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112신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2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도 그렇고 서울청장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하위직 몇 명의 잘못으로 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선통신망이라든지 그 지휘망들이 있거든요. 무선통신망이라든지 또는 핸드폰 사용한 내역, 이런 걸 조사하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하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용산서를 콕 찍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도 연출이 됐는데 결국은 그러면 현 정부여당은 타깃을 지금 용산서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성만 > 용산서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미진 서울청의 상황관리관, 그 다음에 용산서에 있는 112상황실장 이 3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층부에 체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층부에서 알지를 못해서 기동 중대가 제대로 출동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태가 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더 나아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귀책 사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까?

◎ 이성만 > 지금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휘체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이거 지휘관이 제대로 조직관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만큼 경찰 내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관이 능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푸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망을 갖다가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선통신망이라든지 핸드폰, 이 통화내역이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것이 아마 제일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수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 이성만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경찰청 특수본이 구성이 돼서 누군가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본 단위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금 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성만 > 일단은 현재 공식적인 수사기관이 경찰 지금 특수본하고 그 다음에 검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행태는 여태까지 봐왔지만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검찰의 중립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사체계에서는 결국 특수본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셀프수사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외부적인 수사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또는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 어제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사후적인 포괄적 책임도 별로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어제 회의에서.

◎ 이성만 > 그렇게까지는 어저께 질문은 안 드렸는데 일단 본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한한 책임을 진다, 죄송하다, 그러나 본인이 보고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면피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본인은 잘못이 없고 본인한테 보고를 안 한 하위직에 문제가 있다, 이 논리네요.

◎ 이성만 > 그렇죠. 그래서 하위직에 대한 전가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직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어제 안전시스템점검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사법적 진상규명은 저쪽 파트에서 하더라도 행정적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걸 청장이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무언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만 > 그렇죠. 현재는 주체적인 역할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새로이 전환의 여지가 없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서 싸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성만 > 일단은 현재의 수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검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잘못되는 문제를 따지니까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위법이나 탈법을 따지니까. 반면에 국정조사는 보다 폭넓게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 따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입니다. 과거의 사례에 보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그렇고 이 특검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병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증인자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안은 바로 발의할 계획이신 거죠? 당에서.

◎ 이성만 > 당에서는 이미 발의계획을 발표를 했죠.

◎ 진행자 >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그러면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까?

◎ 이성만 > 그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랑 같이 하는 제정당과 연합해서 한다면 법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의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지도부가 판단하겠죠.

◎ 진행자 > 혹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기본소득당이 이런 데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이성만 > 일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같은 행안위인데 일단 본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딱 써 있습니다. 국정조사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같은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요. 정의당도 제가 듣기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걸 동의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전의 어떤 예에 준해서 보면 국정조사 같은 보통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 이성만 > 일반적으로 그렇죠.

◎ 진행자 > 일반적으로.

◎ 이성만 > 예.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해야만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 이성만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또는 국민적 감정이나 이번에 피해자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희생자가. 그리고 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초유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저는 우리 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국민동의청원이 지금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해당 상임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뉴스 보셨죠?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지원하는 거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지금 청원인데 이게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성만 > 일단은 보상금 문제라든지 위로금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은 그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게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돈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판하고 또 문제를 삼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있을 때 보상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희생자들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희들도 어저께 용혜인 의원이 이걸 제시했는데 이 문제를 집중을 해서 진짜 우리가 희생자를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피해지원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이거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물론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요?

◎ 이성만 > 그런 건 아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청원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거든요.

◎ 이성만 >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글쎄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문자메시지가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카톡 같은 데서,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면서 음해하는 내용이 많았다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지는 못할 만정 분열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정치권도 반성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의 어떤 종교 관련 집회에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고 물론 한 번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사과에 갈음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이성만 > 절대 아닙니다.

◎ 진행자 > 절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만 > 이런 참사가 났는데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에게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그 안에 대안도 같이 넣어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질서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서 얘기할 때 다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형식의 사과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성만 >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정책임자로서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인데 그런 걸 회피하고 지나가는 말하듯이 어디 가서 행사 가서 자기 심경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정책임자로서의 공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 진행자 > 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 혹시 이런 기조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 이성만 > 아니 그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걸 다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다 강구하고 언제 언제쯤은 나는 대국민 사과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예고를 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혀 없잖아요. 사과 전혀 안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씩 하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성만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