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법원장 추천제는 인기 투표…확대 계획 철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확대 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입장문을 내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는 사실상 인기 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며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많은 법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 도입되면 법원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재판의 형해화(形骸化·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는 없음)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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