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3년만에 바뀌는 외환거래법…다음달 기본방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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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외환거래법 기본방향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7일) 신(新)외환법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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