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여당에 8일까지 국정조사 인내하고 설득할 것…거부하면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임재섭 2022. 11.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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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며 "이날까지 정부·여당을 인내하고 설득할 것이지만,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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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며 "이날까지 정부·여당을 인내하고 설득할 것이지만,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와 거짓 변명 등 책임회피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 가기 위한 수사는 공수처이건 특검이건 모든 수사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된 사례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원하는 답변이 없었다며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용산 구청장까지 책임회피와 변명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여론은 65%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데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만 믿고 버틴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은 참사 다음날 경찰·소방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근거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며 "명백한 거짓이었고, 경찰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능이 드러났지만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다산 콜센터로 온 신고가 8건이라고 했지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 경질,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희생자를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서울 도심 인명피해는 삼풍백화점 이후 처음이며 규모로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최대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진실이라면 정부가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시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참사 11일 차에 국무총리가 사퇴한 전례도 언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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