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등록금 자부담 반값지원' 모든 대학생 확대 계획 철회

202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정 등 8천713명 지원
시 "복지부 협의 실패·악화한 재정 여건 등 고려한 결정"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저소득층 대상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올해 관내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안산시는 8일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4단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은 안산시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1∼4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1단계가 시행된 202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21년 1학기 시행된 2단계 사업 대상에는 1단계 대상 학생에다가 차상위가정·법정한부모가정이 추가됐다.

2021년 2학기부터는 소득분위6구간 대학생을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돼 올해 1학기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1∼3단계 사업을 통해 안산시 관내 대학생 8천713명에게 총 56억8천200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4단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최근 4단계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두 차례 걸친 안산시의 사회보장제도변경요청에 대해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전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그리하지 않고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다가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17년 44.58%에서 2021년 36.92%로 낮아진 것도 4단계 사업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해 외부인구가 유입돼 안산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도 들어맞지 않았다.

안산시 인구(내국인 기준)는 반값등록금 사업 시행 전인 2019년 65만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4.8천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안산시는 이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값등록금 전체 대학생 전면 확대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의 인구가 연간 2∼3천 명씩 감소하면서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의견과 시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3단계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4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이 개선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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