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대학교육법학회 '유보통합' 관련 쟁점 법적 검토

11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대학교육법학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를 주제로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관점에서 조망하고, 관련 쟁점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만5세 초등취학 철회 이후, 대안으로 논의되는 유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학제개편)의 가능성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토론회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윤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부산시 교육감), 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명예회장), 장상윤(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개인연구발표 세션의 주제는 최근 교육법의 동향이며,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의 사회로, 박남기(광주교대), 황홍규(서울과기대), 전지수(한국외대), 조원용(중앙선관위), 권영태(한양여대 ESG연구소), 박호근(한국체대) 교수가 관련 주제를 논한다.

제1부는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한다. 이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혜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조원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사회를 맡고,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발제가 이어진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영유아의 인권에 관한 법적 검토, 박혜경 전 전남도청 인권보호관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어 소주제별 발표를 진행하며 집담회가 진행된다. ▲윤달원(대한교육법학회) 교수는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보육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 ▲황홍규(서울 과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등의 법적 검토', ▲전지수(한국외대) 교수는 '유아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박신욱(경상국립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상속 증여 및 양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김법연(고려대) 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시 주요 법률개정 사항 검토', ▲김용(교원대) 교수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 ▲하봉운(경기대) 교수는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에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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