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尹 대통령, 일단 총리 경질부터 시작해야"

KBS라디오 인터뷰
"尹 정부, 법적인 책임자 찾는 기조 흐르는 듯"
"이상민도 당연히 경질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경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사안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실무적·형사적·사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야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로 총리 경질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총리의) 발언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후벼파는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도 경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전날 현안질의에서 이 장관이)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했는데 맞다.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고 윤 대통령이 당연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경질하느냐 아니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경질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참사가 터지면 주무 부처의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장관이) 사의조차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그래서 아주 실무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장관이라거나 총리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