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76.19% vs 朴정부 89.81%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황 요구엔 “철저 준수 중” 與 “文정부, 5년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비교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회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가운데)이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통령경호처·비서실·국가안보실의 답변율은 76.19%를 기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답변율은 89.81%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약 13.62%포인트 높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 755건 중 755건을 모두(100%) 제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자료요구 1872건 중 1709건(91.29%), 대통령경호처는 800건 중 614건(76.75%)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안보실에 대한 자료요구 1275건 중 909건(71.29%)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자료요구 3483건 중 2785건(79.95%), 대통령경호처는 1366건 중 972건(71.15%)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답변율은 각각 28.71%포인트, 11.34%포인트, 5.6%포인트 더 낮았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무성의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1년 4월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착공 계획 및 투입 비용’ 자료제출 요구에 “대통령님 사저 관련 자료는 사적 영역에 해당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린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2020년 8월엔 ‘양산 사저 영농활동 관련 김정숙 여사의 방문 횟수가 몇 번인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1년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소속 직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내용 일체(위원 인원, 내용, 조치 등)’의 요구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5년간 전 정권에 비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오다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상 영구 봉인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자료를 공개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내로남불 결사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