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파엠' 장선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제 01X 번호 사용할 수 없게 돼"

'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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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장선이 기자님도 노래 잘 부르실 것 같다. 애창곡 있으시냐?"라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자 장선이가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일단 에코의 '행복한 나를'로 목을 풀고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3곡은 부르고 시작한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011 완전히 꺼졌다"라고 언급하며 "휴대전화 맨 앞자리가 011, 016, 017, 018, 019였던 때가 있었다. 주변에도 011 번호를 20년 가까이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장선이는 "요즘에는 대부분 010인데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에 따라서 휴대폰 번호 앞자리가 달랐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5개 사업자가 경쟁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다 이른바 2G시대가 2002년에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정부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번호통합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2002년 3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010 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를 한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기존 01X 식별번호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라고 전하고 "결국 2004년에 처음으로 010 번호가 생겼고 2019년에 개별 통신사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종료한 것을 마지막으로 01X 번호가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철이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갔고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지지 않았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그렇다. 2019년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존 01X 번호와 3G와 LTE, 5G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다. 600여 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냈는데 2021년 6월까지만 01X 번호로 3G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다 라는 과기부의 한시적 제도에 따라 01X 번호로 번호이동을 신청했지만 추후 010으로 바꾸는 것에는 사전동의하지 않아서 SK텔레콤으로부터 신청이 거절되었다는데 최근 이 소송에 대법원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답했다.

장선이는 "다툼의 쟁점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58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서 번호이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번호이동이라는 건 가입자가 통신사 변경을 했어도 기존의 번호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SK텔레콤이 기존 01X 번호이동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이 주장과 달랐다"라며 장선이는 "2019년에 1심 재판부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가 기존의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망 식별번호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한한 자원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했다.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용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