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의 표명한 적 없다” 여권 “1차 책임은 용산서장”…남은 변수는 국민정서?

尹도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자리서 "딱딱 책임 물어야지 막연히 다 책임져라? 현대사회서 있을 수 없는 얘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후 전체적인 문책성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로 읽히는 분위기다.

8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7일) 비공개 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2~3일간만 하더라도 정부는 경찰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이달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부 책임론'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윤희근 경찰청장(〃 〃 〃 맨 왼쪽)이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처음으로 '문책성 인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책성 인사의 범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당장 경질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식'이다. 사람이 급속도로 몰려 위험한 상황이 현장 경찰관들의 눈앞에 펼쳐지면 법적·제도적 권한을 떠나 당장 상황 통제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 이태원에 사람이 급속도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 있던 140여 명의 경찰관이 인파 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체계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어떤 안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선으로 쭉 보고가 올라가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하는 고위층은 이를 굉장히 늦게 알게 된다"며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한 이들이 최고위층까지 즉각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중첩적 보고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제도적 미비보다 기민하지 못한 현장 대응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 듯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뇌부보다 일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윤 대통령보다도 상황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두 사람이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면 문책성 인사를 받을 가능성은 줄어 든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최초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불가피성을 거론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질문에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국민의힘은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상황,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가 있나'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더욱이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윤 청장에게는 당장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장관과 함께 당장 경질 가능성이 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4시간 동안 점유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달라",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경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이상민·윤희근)에 대한 경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린 후 정말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정서도 고려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 놓고 용산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두사람을 바꿀 명확한 이유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