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플랫폼 도입에 안심전환대출 확대…은행들 '냉가슴'

취약차주 지원 공감하지만 민생금융 관련 부담 가중 불만

한 은행 영업점 앞 대출상품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대환대출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민생 지원을 위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대환대출플랫폼이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당정은 내년 1월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총공급 규모를 50조원(기존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대환대출플랫폼과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출 기회지만 은행은 기존 고객을 뺏긴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 대환대출플랫폼은 은행들이 계속해 참여를 거부해왔다. 플랫폼에 참여할 경우 빅테크 등 플랫폼 중개업체와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고, 대출 상품과 판매 채널 일원화로 마련한 고객 독점력을 잃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은행의 고객을 뺏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고민이다. 고객을 많이 대환시킬수록 플랫폼 중개업체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꼴이 돼 이들에게 종속될 수 있다고 봐서다. 지불해야 할 대환대출 수수료도 늘어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반발에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대환대출플랫폼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으나 일정까지 정해져 당혹스럽다"며 "구체적인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큰 틀에서 대출자가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식이다. 기존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신규대출이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이기에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MBS)도 매입해야 한다.

그간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시 원리금을 받을 권리인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돈을 받아왔다. 이후 주금공은 은행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으로 MBS를 발행하고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소화해 왔다.

문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은행 의무보유비율은 100%로, 유지 기간은 5년(직전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그만큼 자산운용이 제한돼 은행 수익성이 줄어들 공산이 커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 은행의 의무매입 기간이나 비율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3개월 정도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기당 수조원씩 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가 난감하게 만드는 양상"이라면서도 "최근 자본시장 상황에 MBS 의무보유를 통해 장기채권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