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외친 기후변화총회…에너지 위기 1년 만에 '상전벽해'

핵심요약

기후변화총회 COP27, 오는 18일까지 이집트서 진행
러시아 사태로 에너지 위기…석탄 사용량 증가 등 자국 이기주의
'손실과 피해' 기금 놓고 개도국‧선진국 간 갈등…접점 마련 관건

지구 온난화 위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기근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전 세계가 탄소배출 감축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통령실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지난 6일(현지시각) 열린 COP27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약 80개국 정상과 각국 주요 인사들 등 모두 198개 당사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8일 열리는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오는 8일(미국 현지시각)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 직후인 11일 COP27에 참석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에 불참했던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탄소 배출 4위를 기록한 러시아는 자국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해 화석연료 감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선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등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금전적인 보상안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정식 의제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COP16)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열렸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한 이후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원자재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치면서 기후위기 대책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COP26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 간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은 외려 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PNG(파이프천연가스) 공급 중단 선언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도 오는 2024년까지 석탄 발전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해 COP26 총회 당시에도 '탈석탄 전환' 선언에 불참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중국 역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석탄은 LNG(액화천연가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아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와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하지만, 각국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에서 지난 4일 기준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114유로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1일 330유로에 비해선 하락했지만, 지난해 11월 75유로에 비하면 여전히 50% 이상 급등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LNG 가격 기준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4일 기준 2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초 2달러 안팎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15배 가량 폭등한 셈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COP26에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도 흔들리고 있다. 예정대로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이상 줄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500대 기업 중 48%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COP27에서 기후변화 관련 공동 성명이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서는 구속력이 없고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공동 성명 이후 각국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에너지 안보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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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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