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경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3고' - 물가, 금리, 환율의 파고가 너무 높다. 세 개가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없다. 민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감세 카드를 꺼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난데없는 감세라고들 했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리즈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물러났다.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과거 한국경제는 두 번의 '3고'를 겪었다. 1980년 전두환 정부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그러하다. 취임 초기부터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 전두환 정부는 운이 좋았다. 세계 경제가 '3저'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돌아섰다. 여기에 박정희 정부가 뿌려놓은 산업화의 씨앗이 발아했다. 김대중 정부는 IT(정보기술)와 벤처라는 새로운 먹거리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지금은 비빌 언덕이 없다. 세계 경제가 모두 불황이라 전두환 정부처럼 '3저'를 기대하긴 어렵다. 게다가 토양 자체가 틀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뿌린 씨앗도 싹이 자리긴 글렀다. 김재익(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걸출한 인물도 없다. 설령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소득 2천 달러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다. 지금은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한 사람이 경제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도 김대중 정부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어렵다. 마치 지금 정부는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밤새 신음하는 아이를 안고만 있는 엄마와 같다.

우린 지금의 경제위기를 시간이 지나면 낫는 감기 정도로 보는 것은 같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 모두의 고통이니 굳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힐난할 수도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한국은 거대한 변화의 한중간에 있다. 마치 태풍의 눈에 있어 날씨는 청명한 것 같지만 우릴 감싸고 있는 태풍의 기운을 느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화 이후 다음을 찾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10년째 울리는 인구 감소의 경고음을 꺼야 한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 중소기업 수는 729만 5000여 개다. 전년에 비해 40여만 개가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0년은 코로나가 일상을 삼켜 버렸던 시기이다. 중소기업 수의 증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코로나 와중에도 불굴의 의지로 창업하는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지금 한국경제가 '3고'로 휘청인다.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민간은 너무 모호하다. 경제주체도 아니고, 경제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민간이 곧 기업이다. 경제위기 탈출과 경제성장의 돌파구는 기업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숫자를 늘리는 방식은 의미 없다. 산업이 아닌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전환에 맞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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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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