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회,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에 머리 맞대라

매번 “뜯어고치겠다” 약속했지만 공허
과학적 위기관리·현장 대응능력 보강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바꿔 부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파 관리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도 했다. 이는 희생자 빈소나 분향소 등에서 보여 온 언행보다는 한층 국민 눈높이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는지를 생생히 목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조 5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위기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112 신고를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확인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계속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두 시간 가까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련 부처 수장들은 매뉴얼이나 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스템과 정보기술(IT)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와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조치다. 보여 주기식 다짐에 그치지 말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안전시스템 개조를 외친 게 몇 번인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늑장 보고, 은폐, 지휘체계 사실상 마비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대로 된 문책 인사 없이 안전시스템 재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마냥 정쟁 수단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했듯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전시스템 마련 다짐이 당장 눈앞의 비판과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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