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관례를 ‘욱일기 경례’라 호도하는 무책임한 野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욱일기 경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7 뉴스1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그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군사협력은 유지해 온 한일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자위대기에 해군이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군사교류마저 끊겼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 속의 관함식 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관함식에 참가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의 우리 해군은 미국,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함정과 마찬가지로 주최국 군통수권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이 장면을 두고 욱일기에 경례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다.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건 것이다. 현 정부를 비난했지만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북한은 속초 앞바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이라면서 울산 공해상에 미사일 두 발도 발사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울산 앞바다 미사일’은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해 남한을 흔들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이다. 북한 위협은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점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와 미일 동맹의 결합체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를 바란다. 야당이 말하는 욱일기 논란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는 명백하다.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군을 흔들거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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