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균형발전의 틀 다시 짜야 한다/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새 정부에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철원군과 같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을 보면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 외에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꿨지만 운영체계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균특회계는 종전의 지방양여금과 분산된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등을 통합해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도입된 지 17년이 되도록 규모가 1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균특회계 총액은 2005년 5조 4000억원에서 시작해 2009년에 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재정 전체는 2009년 291조원에서 올해 55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균특회계 규모는 고정돼 왔다. 지방정부의 자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자율계정은 2005년 4조 1000억원에서 올해 2조 3000억원으로 약 44% 감소한 반면 일반국고보조금과 같은 지역지원계정은 같은 기간에 1조 3000억원에서 8조 2000억원으로 530% 대폭 증가했다. 이는 재정력이 열악한 대다수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균특회계의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광역교통사업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기존에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것을 이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균특회계로 이관해 지자체의 신규사업이 들어갈 여력이 거의 없다.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지자체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계획 중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실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집행력이 있는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낙후지역 지원과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부처로 창구를 일원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6.6% 증액된 12조 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 수준을 넘었다. 적극 환영한다.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재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의지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에 종전의 방식대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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