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도교육계 충돌 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놓고 이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강원교육계와의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강원교육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을 균형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투입돼야 할 예산인데 이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쟁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을 맡게 돼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장관 시절 내세웠던 서열화 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의 폐해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