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참사 책임 '기승전·경찰'"…朴 해경 해체 비교도

윤 대통령 경찰 책임 작심 발언
"대통령 책임 총량은 변함없어"
금태섭 "세월호 참사처럼 갈 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문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재 일선 현장을 지휘하는 용산경찰서장부터 경찰 지휘부까지 사전 대처가 미흡했고, 압사사고 당시 대응마저 부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모습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의 측근이자 사실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번 사고)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거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저런 압사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느냐. 그걸 조치를 안 하느냐"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사고 진상규명이 끝난 후 경질 여론이 커지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하지만 경찰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초기 대응 미흡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모든 게 경찰의 잘못이라며 '기승전경찰'식으로 흘러가는 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은 주로 형사과 소속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당시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사복형사 50명, 모의 총포나 과다 노출을 단속한 9명, 교통 경찰 26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 관리 총괄할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기조에 발맞춘 경찰 역시 핼러윈 때 질서 유지와 교통 통제 대신 마약 단속에 초점을 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용산구청, 행안부 등 누가 잘했고, 못했고 비교해봤자 대통령이 지는 책임의 총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똑같은 정부인데 책임을 비켜가려는 뉘앙스가 계속 나온다. 경찰뿐 아니라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 전체가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경찰도 물론 잘못했지만 참사 당시 행정라인 보고 체계 자체가 거꾸로였다"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수습책을 어떻게 낼지 고민하는 자리다. 수사는 특수본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국면을 해경 해체로 돌파하려다 낭패를 본 과거도 다시 소환된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체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라는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냈다. 그때 국민들이 그럼 해경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 (반응을 보였다), 지금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에 불안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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