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경찰 말로만 "무한책임"... 책임 통감 맞나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불러 참사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행안위원들은 여야 없이 뒤죽박죽 보고 문제와 112 신고 묵살 등을 지적했고, 출석자들은 낮은 자세로 “국가의 무한책임” “유감”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전 대비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 없다"는 식이었고 사후 대응은 변명에 그쳤다.

이 장관은 "경찰을 더 배치한다고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등 과거 망언에 대해 수차례 유감을 표명했으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 현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자진사퇴론을 일축했다. 박 구청장 역시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했다. 김 청장은 전년과 달리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데 대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었다. 오히려 경찰 인력을 늘렸다”고 답해 여전히 경각심 없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이 진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 등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의 대다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참사일 112 신고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공개했다”며 “국회마저 무시하는 무소불위 경찰”이라고 따졌다. 경찰이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회의 진상 규명에 성실히 응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 업무에 대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혁신과 책임 추궁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나 실무진 처벌이나 ‘해경 해체’ 같은 희생양 찾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가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