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사 진상규명하려면 국정조사, 특검 열어놓아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지금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경찰 수사를 봐 가면서 국조 필요성이나 범위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여당을 더 설득한 뒤 계속 거부하면 정의당 등과 공조해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가능하지만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통상 합의로 추진된다. 범죄를 캐는 수사와 달리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낱낱이 국민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불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수뇌부와 직결된 지휘 실패 부분도 제대로 규명될지 의문이 큰 와중에 때를 놓치지 않고 국민의 대의기관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는 의미가 크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침몰(2014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6년) 등 사회적 재난 때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 실시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각각 표현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진실이다.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물론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략에 이용한다면 당연히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한 특검 도입까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초유의 참사를 두고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