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사과에 야당 ‘책임론’ 공세, 겉도는 진상 규명

이태원 참사 정쟁 비화, 대책은 뒷전…여야 국정조사 논의 양보없이 설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태원 참사를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규정하고 총력 반격 태세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종교계 추모 행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야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국민 사과를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한 데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부문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참사처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인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고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인파 관리 긴급구조시스템’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의 확실한 실행 계획을 지켜볼 일이다.

윤 대통령이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날 야권은 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밀고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은 물론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고리로 여권을 수세로 몰아가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여당은 정권 흔들기로 인식하는 등 이태원 참사는 결국 정쟁으로 비화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서로 한 치 양보 없는 설전만 벌였다. 여야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이다.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정작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책임을 따지는 후속 작업이 지연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저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는 데서 벗어나 국민을 위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당한 인사조치와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 등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