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교수가 7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2.1%지만 전망치를 1% 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상당 폭 감소할 것”이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등 민간소비에도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덧붙였다.
KDI가 이날 발간한 ‘11월 경제동향’에도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KDI는 9, 10월 연속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 이달에는 “성장세 약화”라며 경기 둔화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그동안은 경기 회복 흐름이 보였지만 이제 회복 국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DI는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경제단체들은 조속히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이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현금 흐름을 개선해 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