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다. 정부 재난안전대응 체계는 사실상 붕괴돼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다. 이 전 서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여야의 ‘타깃’은 달랐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한 보고 체계를 문제 삼았다.
○ 與 “서장 책임부터” 野 “이상민 파면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7 뉴스1
이날 행안위 회의에는 이 장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출석했다.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이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최기상 의원의 압박에 이 장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질타 속에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논란의 발언과 관련해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예결위에서 “통역 문제로 말장난을 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비판에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 인사 및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책임을 부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서장과 당시 상황실 책임자인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거론하며 “같은 지역에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경찰은 국회의 자료 요구도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됐다”며 “이렇게 공룡이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 與野 지도부, 강 대 강 대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지만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수사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관건”이라며 “특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당 인사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