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대개혁은 대통령 다짐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선 진상규명, 후 엄정문책’ 의지를 밝혔다. 공개 사과한 윤 대통령 언급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경찰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다. 이번 대사고의 원인과 대응·수습에서 경찰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대한민국 경찰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 간부들 행태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현장 보고를 접하고도 걸어서 10분 거리를 굳이 관용차를 고집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면서 기본적 초동 대응조차 제대로 못했다.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대처도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의 일처리라고 보기 어려웠다.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허위보고에 조작 정황까지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천 캠핑장에서 주말을 즐기며 잠을 자느라 상황보고 전화를 받지 못했고, 김광호 서울청장도 전화를 받지 않아 1시간21분 뒤에야 참사를 인지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몸을 던진 헌신적 대응을 간부들이 다 망쳐버린 게 더 안타깝다.

대한민국 경찰은 휴대전화가 안 되면 업무가 올스톱되는 기관인가. 14만 경찰 1, 2위 책임자가 부관·보조 인력도 없이 주말에는 일개 ‘사인(私人)’이 되고 마는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기조차 난감해진다. 대통령의 다짐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 대개혁이 필요해졌다.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의 적폐를 스스로가 수사하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일절 좌고우면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과 행정안전부까지 수사와 조사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경찰의 무능과 나태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입만 많은 정치 경찰’이라는 혹평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검수완박법 등으로 경찰을 ‘정치’에 끌어들인 거대 야당이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개혁에 적극 동조하기는커녕 끝내 정쟁거리로 삼으려 든다. 경찰개혁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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