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오세훈 향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시장인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시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한책임을 느낀다면서 안전관리 의무는 없다고 하면 무엇이 진심인가. 결국 말 뿐인 사과, 보여주기식 눈물이었던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안전법 1조를 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동법 4조에 국가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서울시민은 누구에게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서울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시정활동을 해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한다고 해서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