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침체’ 극복 위해 법인세 인하 입법 논의하라

[서울경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7일 “내년부터 경기 침체 본격화가 예고되는 지금이 법인세 인하의 적기”라며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금리 이자 폭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여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 21.2%보다 훨씬 높다.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을 뜻하는 법인세 부담률의 경우 삼성전자는 2021년 25.2%로 인텔(8.5%)의 세 배, 애플(13.3%)의 두 배에 이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재벌 감세’라는 편 가르기식 딱지를 붙여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수익이 늘면 배당·임금·투자 등이 모두 증가해 주주, 근로자,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물론 전체 국세 수입의 20.5%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낮추면 일시적인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감세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KDI는 지난해 70조 4000억 원이 징수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내년 세수 감소분이 3조 5000억~4조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법인세 최고 세율 3%포인트 인하로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