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사과한 尹 대통령, 후속조치 철저히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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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종교계 추모 행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엄정한 문책, 재발 방지 다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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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고 제도 문제점 개선”
이상민 행안 장관, 책임 회피 급급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참사 보고·지휘 붕괴 등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안전 지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수본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고, 이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실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행안위에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며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엄정한 문책, 재발 방지 다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문책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측근이라고 해서 머뭇거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위기관리시스템의 대수술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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