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사과한 尹 대통령, 후속조치 철저히 실천하라

“책임자 엄정 문책·경찰혁신 필요
재난안전 사고 제도 문제점 개선”
이상민 행안 장관, 책임 회피 급급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종교계 추모 행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참사 보고·지휘 붕괴 등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안전 지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수본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고, 이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실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행안위에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며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엄정한 문책, 재발 방지 다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문책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측근이라고 해서 머뭇거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위기관리시스템의 대수술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