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세금이 부른 공시가 ‘폭탄’, 실수요자 보완책 내놔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과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부작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이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500만원에 책정됐는데 최고 공시가보다 35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대구와 인천 등 일부 수도권에서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줄거나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거래 침체에다 금리인상 기조까지 맞물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외침이 무색할 지경이다. 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시세의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폭등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족들은 집값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도 대출금리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지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윤석열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던 것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논리로 물 건너갔다. 굳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공시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자칫 조세저항 움직임이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71.5%에서 동결시키기로 했다. 시의적절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집값은 과도하게 올라도, 급격하게 떨어져도 문제다. 이미 역대급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들의 살림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때 ‘분양 성지’로 불렸던 대구·경북은 전국 미분양 주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지방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규제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다급하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금융규제 완화 등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