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vs 철회”…교육재정교부금 여론전 ‘치열’

[KBS 울산] [앵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둘러싼 찬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토론회를 통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은 회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 중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공동 토론회에 이어 지난 4일 정책 토론회에서도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대학 위기의 한가운데에 열악한 재정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은 기득권적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동생돈 빼앗아서 형님, 누나에게 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참으로 근시안적 시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분열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증가했다'며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옥희/울산교육감 :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노 교육감은 또 최근 감사원이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방식과 시기가 잘못됐다며 감사가 아니라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 학부모 단체들은 서명운동에도 나서는 등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전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