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한 방' 없이 고성·질타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내용부터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가 열렸는데요. 경찰, 행안위 그리고 지자체 수장들이 대거 출석을 했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거의 전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었는데. 국민적인 의혹, 궁금증 풀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풀리지가 않았죠. 경찰은 왜 늦게 보고를 했고 왜 보고받은 지휘부는 제때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추궁, 고함 이런 것들만 있었지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의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숙제가 남겨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김상일]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복, 확인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자꾸 하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보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장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는 형사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하겠지만 정책적인 책임의 근거들을 파헤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법적 근거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주면서 추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그래도 시간대별로 책임 있는 기관들을 쭉 늘어놓고 시간대별로 법적인 책임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하고 역할도 분담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협업해서 체계적인 질문으로 국민들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 목소리 오늘 빗발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 특히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만희 의원이 조금 전에 혼자 고군분투하던 일선 경찰 모습 화제가 됐었는데 이 모습하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사고가 나고도 한 40여 분 뒤에 현장을 찾았는데 이게 CCTV가 공개됐는데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공개돼서 그때만 해도 수십명 심정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저분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시 20분에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와 시위를 담당하다가 거기서 끝나서 저녁식사를 먹으러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동했는데 결국은 차 막혀서 대략 55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고 10분 동안 저렇게 뒷짐지고 현장으로 간 것은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위중한 상황에 처했는지 본인이 제대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정확히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저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일선에 계신 경찰서장분의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 허탈하고 허무하고. 과연 경찰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민의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집중 겨냥하면서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의혹을 받는 경찰들 책임이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질문으로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저 자리에 본인이 왜 있는지를 망각한 것 같아요. 저 자리는 자기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 정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로하고 진실을 밝혀주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지 이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전 정권 퇴임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하나회라를 표현을 쓰고 저렇게 했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참사 이후에 책임 있는 분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다 압니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지 않고는 저기서 저런 얘기 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저런 발언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개인적인 방송에서 하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정우택 의원이라는 책임 있는 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좋아요, 백번 양보해요. 전 정권에서 임명했으니까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뀐 지 지금 6개월 넘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전 정권에서 우대받고 승진한 분들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이렇게 경찰서장 또한 여러 가지 경찰의 지휘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저렇게 책임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말하기 전에 내 말이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경찰부실 대응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죠. 거취를 묻는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민주당 의원들 질의가 있었고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이거 사퇴론을 일축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습을 하고 이후에 사퇴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장성철]

일단은 사퇴론을 일축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과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추측을 해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제 추측이죠. 경찰 관할하는 사무가 행안부 장관한테 다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이라는 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임하더라도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경질을 하든지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서 여러 가지 참사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파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저런 질문을 받으실 때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에 저도 화가 나고 국민들도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가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 자체가 책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자리에 이상민 장관이 아닌 분이 계셨다면 이거 막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좀 더 이런 부분에 성실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던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장성철 소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관 합동 국민 안전시스템 첫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거듭 사과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매우 강한 어조로 발언한 대통령 모습 보고 오셨는데. 먼저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지난번 종교 추모회에서 한번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 사과한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대통령 사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별도의 대국민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 사과는 어떻게 하셨냐면 혼자 하셨어요. 대통령실에 마크가 있는 곳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본인 혼자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급자들이 있는 저런 자리에서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죠. 물론 진정성 있게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애도기간 내내 분향소에 조문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조문을 다니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직 대통령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진정성 있게 본인의 미안하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런 식의 사과는 자칫 잘못하면 사과가 아니라 저기 있는 하급자들에게 들으라는 지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사과다. 그런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별도의 대통령이 혼자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뭔가 사과를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느냐.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례적으로 또 공개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의중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치안 전문가가 있고 재난안전 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치안 부문만 질타를 하셨는데 재난안전의 총괄인 이상민 장관. 그쪽의 전문가들이 또 모여 있는 안전본부 이쪽은 왜 질타를 안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런 모습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모습이라면 저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왜 할 수 없느냐. 감싸시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더 위기에 몰릴 거고요. 야당은 여론과 함께 제가 볼 때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까지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절대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상의 분들이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감싸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이후의 대통령실 대응을 봐야 되겠고요.

[장성철]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질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경찰이 현장지휘라든지 통제라든지 하기 어려웠다. 왜냐?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 말이 맞다. 이건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질타하신 거랑은 상반돼요. 경찰이 권한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 왜 있었어? 왜 조치 안 했어? 이런 식의 혼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잘못된 해명한 그 사람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문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발언도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소감을 이야기한 거예요. 경찰 거기서 뭐했어? 왜 조치 안 했어? 이건 소감 얘기한 거라니까요. 평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지 평가하고 본인 소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한한 책임은 대통령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의 1차적인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장, 경찰청장, 파출소장 다 책임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경찰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든지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너무 소감을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오늘 국민안전시스템 점검하는 자리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김상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게 권한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다 있습니다. 법적 권한들이 다 있다는 걸 이번에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다 알고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

[앵커]

주최가 없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자체 책임론도 큰 상황인데요.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책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물었더니 제 마음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1차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한 본인도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8시 20분에 한번 나가고 9시 30분에 현장에 나가서 혼란스럽다고 본인이 느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정말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여기 급하다.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경찰 증원해 달라, 질서 유지해 달라. 현장에서 판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

권영세 의원이 있는 단톡방에 남긴 전 용산구 의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여기다 먼저...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죠. 예를 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권영세 국회의원의 정책특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실에서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의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 의원이 결국에는 박희영 구청장을 공천을 준 것이 아니냐. 물론 경선을 했지만 형식적인 경선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고마움에 대한 1차적인 보고를 재빠르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했으면. 이런 아쉬움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용산구청 공무원들 장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큰 축제가 열린다. 많은 인파 몰린다. 구청 직원들 비상대기하자. 현장에 다 나가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체크해 보자. 그래서 긴급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달라. 내가 빨리 조치하겠다. 이랬으면 용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용산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잖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10시 51분한테 주민한테 첫 제보를 받았다. 오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장성철]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구청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마음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톡 내용을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김상일]

그리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걸 보고 있는 저도 화가 나는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저걸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조롱에 가깝고 2차 가해에 가까워요.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무한책임을 지겠다 그래놓고서 마지막에 가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누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앵커]

오늘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했는데 서울시의 책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죠. 방재센터에서 분명히 CCTV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고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용산구청에서 했던 행정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유럽에 출장 가 있더라도 저러한 큰 축제가 서울시에서 열리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재난관리과에게 제대로 저 부분 확인해 보고 조치할 건 조치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저번에 한번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된 판단, 섣부른 예측 때문에 대형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제대로만 판단했어도.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우리 큰 축제가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 저기 한번 질서유지하고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과연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앞두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겠다. 국민들이 그 부분 굉장히 아쉽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예결위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로 계속 이어졌고요. 한덕수 총리, 연신 사과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리 경질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책임을 묻는 강도가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적어도 이상민 장관까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덕수 총리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걸 그나마 조금 막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책임을 지시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시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행을 자꾸 언사를 하시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도 오히려 더 책임이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전에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하고 행정부 책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이런 겁니다.

행정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다 각각의 전문직제와 직무가 다 있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 예방과 관련된 직제가 행자부 산하에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 분야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거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관료제라는 게 뭐예요? 각 분야의 직무직제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일하라고 다 분담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에게 불똥 튀기게 하지 말자.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심의 통로가 돼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러한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에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경찰청장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겠냐고요. 국민총리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사과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식이거든요.

우리 사람이니까 보호하고 우리 사람이니까 사퇴 안 해도 되고 사과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 국민들이 다시 선거 때 또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편이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특수본 수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6명이 입건됐는데요. 공통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고요. 각자 업무 따라서 다른 혐의도 추가해서 적용됐는데.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과, 핼러윈 앞두고 안전사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가 참사 이후에 원본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거든요.관련 실무자들도 지금 입건 대상에 포함된 거죠?

[김상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직무유기를 의율받는 사람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그 당시 상황관리관이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을 잘 못한 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을 게 겁이 나서 그때 있었던 보고서를 없애도록 한,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용산경찰서의 정보과장하고 계장이죠. 여기는 증거인멸의 죄가 의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여기는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과실치사상의 죄로 의율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소방 대응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도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죠. 이를테면 절박한 신고가 이미 80여 건이 들어온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 소방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요청받은 소방관 같은 경우는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앵커]

하도 답답한 제보자가 내가 50분 전에 군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다시 전화했다고 해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면서 다 와주세요. 신고 80여 건이 쏟아진 뒤에야 소방인력이 총동원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어떤 사건사고가 났어요. 누가 다쳤어요. 119에 전화하면 정말 10분 안에 옵니다, 1명이 다쳤다고 해도. 그런데 저렇게 대형참사가 벌어질 걸 예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82건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늦게 출동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 부분도 경찰 특수본의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참사 부실 대응 정황에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는 두 사람. 아무래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두 사람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오늘 행안위에는 불참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임재 서장과 류미진 총경은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나오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수사대상이라서 못 나왔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이분들 공무원들이잖아요. 수사대상이셔도 나오셔서 자기 방어와 관련된 거, 아주 예민한 것 그리고 검찰과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건 이야기 안 하시면 돼요. 자기 방어에 관한 권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참사가 있었는데 안 나온다?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철저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고 지키는 것만 이렇게 철저히 하신다고요?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지 저는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세 사람 부르기로 오늘 합의를 했거든요. 16일에는 나올까요?

[김상일]

그때는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계속 의논을 하는 이런 태도라면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이게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대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면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 이런 가운데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했냐, 이 질문을 했더니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해서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와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장성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 참사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보고를 또 위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용산경찰서장의 휴대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경찰 당신들 같은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셀프 조사, 수사를 하더니 경찰 자기 식구를 감싸는 거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어쨌든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김상일]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는 특수본이 경찰청장에게 저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앵커]

물론 진위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상일]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경찰청장을 과연 수사대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는 자꾸 합동수사본부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본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찰을 중심으로 합수본을 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함께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죠. 항상 검사들은 경찰들을 파견받아서 우리가 밑에 놓고 합수본을 꾸려야 돼 이런 사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합동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안 되면 그때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성철]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특검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단 어떠한 전제조건이냐.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이건 다른 형태의 제3자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에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도 5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참사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 그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증인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오늘 현안질의처럼 호통치고 얘기 듣고 그냥 그러한 자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보와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규명해라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민심의 여론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열어놓고, 집권세력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대형참사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데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상일]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같은 목적이 있다면 기관장들이 협의해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전까지 자료를 압수하거나 내지는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찰한테 임무를 맡기고 그걸 인계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협업이 왜 불가능합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걸 다 나눠가지고 검찰은 할 수 있고 경찰은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자기 논리에 의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진짜 유가족과 희생자,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조사? 해야죠. 왜? 일선 현장에 대한 수사 이런 건 경찰이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더 잘 밝혀내고 대안을 잘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는 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가 볼 때는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밝힐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된다. 두 분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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