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만 질타…정부 책임론 선긋기

이태원 참사 9일 만에 “경찰 대응 상식 밖…엄정히 책임 묻겠다”
인적 책임론 처음 언급했지만 행안부·대통령실 책임론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적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은 “상식 밖” “납득이 안 된다” 등 강한 표현을 들어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나서 즉각 경질론에 선을 긋고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 책임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비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수차례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또 경찰이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며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경찰 권한의 한계, 제도적 문제를 언급하는 데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거의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참사 당일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들어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조치를 안 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 발언 전문에서 행안부 등의 문제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부실 대응의 주된 책임이 전체 정부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