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특별법 제정 본격 공론화..연내 발의 목표

<앵커>
충북이 감수해온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가칭 '내륙연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접근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법안 통과의 권한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각계의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충북의 첫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습니다.

수도권 등 3천만명에게 물을 공급하느라 겹겹이 규제를 받고 백두대간에 막혀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에 대한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한다는 헌법의 가치...이 부분을 이 특별법이 반영하고 실천하려는 측면이 있다 ..."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에는 명확한 지원 방식과 타 지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시곤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실효성이 강하면 (법)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나가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기때문에..."

또 담당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방식을 다시 강조해 충북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녹취>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어렵고 희생을 당했으니까 지원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나라 균형발전을...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첫 토론회에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충북향우회 등 3백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효과음>
"함께 하면 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원이 불참했고 변재일 의원만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녹취>김영환 지사
"충북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오신 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

충청북도는 반쪽 토론회를 지켜본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번달 중순 민관정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