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할 것”

‘이태원 참사’ 키운 무허가 건물, 철퇴 의지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 사퇴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정말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주문에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의 주된 요인으로 골목길 주변의 무허가 건축물이 꼽혔다. 해당 골목길은 위쪽 폭은 5m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줄어들어 가장 좁은 곳의 3.2ｍ에 불과하다.

특히 골목 바로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됐고, 호텔 측이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단 이미 7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4일부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제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총책임이 용산구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박 구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사태의 일차적인 총책임이 현장 대처에 미숙했던 경찰보다 애초에 준비를 잘못한 용산구청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다시 물었으나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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