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올릴 것"

김주환 2022. 11. 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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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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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 고발은 물론 강제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주환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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