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전기차 차별' 등에 강한 불만

"세제지원 조건 문제 많아…새 무역장벽 우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CNBC가 7일 보도했다.

지난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등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등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7천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조항도 있다.

EU는 이 같은 규정이 국제 무역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관료들은 IRA가 환경 보호를 위한 야심을 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규정하는 각종 금융혜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U는 미국 IRA의 세제 지원 조건 중 9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RA가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들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업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IRA의 각종 규제 조항들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과 EU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전기차 차별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을 위한 적절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8월부터 적용되는 북미 전기차 조립 관련 규정을 2025년 12월말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