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 진실공방…여야 가세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면서 정치권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권은 파양 책임론을 띄우는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관련 법령이 미비한 채로 계속 '위탁 관리'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 다운이까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워왔는데 최근 정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위탁 관리'의 형식이었고,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로 했으나 진척이 없어 더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재임기간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만 동물은 관리체계가 없어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반대로 협약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으로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면서, 풍산개 반환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협약서를 토대로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결국 사룟값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겉으론 호탕하게 해놓고 속으론 태클을 건다", "치졸한 언론플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풍산개 #반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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